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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낙동강청-양산시, 어곡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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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청 23년 사전 허가 "침출수 효율적 처리"

    양산시, 부정적 의견 제출 뒤 건축허가 지지부진

    쿠키뉴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 위치도. 붉은색 반점이 소각시설 설립 예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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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어곡동 민간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양산시와 낙동강청이 동상이몽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 23년 소각시설 설치 계획서를 사전 허가 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허가 절차에 장고를 거듭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2일 어곡동 민간 폐기물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폐열을 활용해 침출수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처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허가에 부정적 의견을 낙동강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침출수 처리시설 구축 과정에서 환경오염시설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병행되는데 시는 각 부서 보완사항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허가에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 시행업체는 지난 9월 시에 소각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폐기물 매립장 부지면적은 4만462㎡ 이며 소각장 건축물은 4층 규모 연면적 2300㎡ 크기다. 소각시설은 의료폐기물을 하루 48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계획됐다. 해당 시설은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정 절차 이행이 요구돼 양산시의 허가 없이는 소각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양산시 민간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수위가 법정 기준은 4m를 넘어 27m 수준으로 치솟아 붕괴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매립장 옹벽, 제방 안정성, 침출수 유출 여부를 정밀 안전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정기적으로 펼쳐 현재까지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침출수를 위탁처리 하고있다. 22년 750톤, 23년 1000톤, 24년 1200톤, 25년 1400톤을 처리했다.

    김지원 양산시의회 의원(상북·하북·강서)은 "침출수가 만에 하나 유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양산시가 이를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양산시가 소각시설 허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기를 바란다. 양산시와 낙동강청이 동상이몽을 하면 해법 도출이 늦어져 불안감을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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