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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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 요구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마다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오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고 주 부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으라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 의장의 사회 요구에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야당과 언론의 우려에는 귀를 막았고 오로지 민주당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들”이라고 썼다. 이어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또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선 소감 밝히는 주호영 신임 국회 부의장 - 2024년 6월 27일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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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장께서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여러 차례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라’고 지적했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제 이탈이라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다.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의 소신이고 상식이다”라며 “사회자가 ‘이것은 의제 밖이다’, ‘저것은 의제 안이다’라고 구분하며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사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발언 허용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의장께서 제게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한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 무제한 토론은 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다.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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