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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설계자들' 이례적 입국금지 초강수…심상찮은 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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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U '빅테크 규제' 문제삼아 입국금지

    "한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예의주시"

    트럼프 1기 인사 노골적 '쿠팡 감싸기'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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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런데 쿠팡을 바라보는 미국 일각의 시선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유럽의 플랫폼 기업 규제를 문제 삼아 제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 대한 규제를 이유로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23일, 유럽연합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문제 삼아 전직 EU 집행위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렸습니다.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동맹국의 개별 인사까지 제재를 가하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 역시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 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EU의 플랫폼 기업 규제법안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의 구체적인 사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쿠팡 측 역시 미국 정부 일각의 이런 인식을 활용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냔 의혹이 확산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현지시간 22일 하루에만, 쿠팡 규제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여러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그루버/'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방송 진행자 : 한국이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들을 해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핵심 인사가 "한국 국회가 쿠팡을 겨냥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동맹국에까지 인적 제재에 나선 만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임상기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강아람 봉아연 이정회]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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