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오전에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지는 만큼,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는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12·3계엄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돼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경호처를 움직여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의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한 만큼 최대치 구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오늘 결심공판은 증인 심문 후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1심 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3> 재판부는 오늘 예정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계속해서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 결과가 오는 30일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다시 늘게 되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가 될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모레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처분할지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으로 뇌물죄를 적용해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특검은 공직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고 인사권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지만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에 출석해 목걸이나 금거북이 수수 사실 자체는 모르고, 다른 의혹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7>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돼 윤 전 대통령의 기소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최근 여야 간 합의점 찾기에 나선 ‘통일교 특검’과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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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