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기자] [포인트경제]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 사업 지속성과 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약가 인하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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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연매출 1조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 체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중소 제약사들이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약화될 경우 이를 대체할 주체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을 명분으로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훼손하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역시 약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이 하향될 경우 연구개발 여력이 위축되고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가 추산한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연간 손실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1조원 내외'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제약업계 주요 단체로 구성된 제약단체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해당 개편안을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기획정책·대외협력·국민소통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수정안을 도출해 내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전까지 최대한의 조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 수준에서 40%대로 인하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적용되던 약가 가산 제도도 연구개발 투자 비율에 따라 68%, 60%, 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제네릭 중심의 약가 인하로 확보한 재정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은 내년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가 정책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신약 개발과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어, 보건당국과 제약·의료계 간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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