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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부 잘하는 약’ 불법 처방부터 성범죄까지… 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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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을 챙긴 의사 등 41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용 마약류 범죄 행위를 단속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이 중 6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8명은 불구속 기소,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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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어 올해 11월에는 수사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식약처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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