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이틀만을 남겨두고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2026년 병오년은 올해보다 더한 기후변화와 변화무쌍한 세계경제정세가 엄습하고 있다는 예보에 적잖은 우려감마저 느끼게 한다.

올 한해는 각 지자체의 '지방 소멸'이라는 '공통 명제' 앞에 맞닥뜨린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한 이재명 정부의 독자적이고 실험적인 무대가 펼쳐진 한해였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일층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제 '인구 감소'라는 지역 현안 앞에 심한 몸살마저 앓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생존 탈출구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난 10월 7곳이 선정됐다가, 충북 옥천군을 포함해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개 군이 추가돼 이젠 10곳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농어촌기본소득 재원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 30%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국비배정을 보류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충청북도는 옥천군과 상호 협의에 따라 도비 30%, 군비 30%로 극적 합의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층 유출이 심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 형태로 장기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기본개념은 전통적인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정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목적이 분명한 '지역 활성화형 기본소득'이다.

옥천군은 내년 2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인 15만원씩 지역 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한 여파로 옥천군은 무려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확정일인 3일 이후 현재 12월 19일기준 무려 1천여 명의 전입 인구가 증가했다.

8개 읍·면 합해 모두 4만9천227명이다.

이대로라면 향후 추론되는 인구수는 머잖아 기존 인구였던 5만 명을 훨씬 상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질세라, 인구소멸지역인 이웃 군인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쯤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도 역시 민생지원금 60만원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이 또한 역시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지원으로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자구책 마련에서다.

영동군은 대략 2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번 지원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이러한 자구책 노력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히 예측불허일 수밖에 없다.

우선, 2년간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할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예외지역인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역시 지자체가 안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크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2년간 15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옥천군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있어 올해 예산 규모가 5천 908억원으로 확정된 옥천군은 지난해보다 4.9%(243억원)나 감축한 것도 모자라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했다.

내년 상반기쯤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영동군은 올해 예산 규모가 5천 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538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것으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래도 저래도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옥천과 영동은 재정자립도가 점차 상승하고는 있으나 역시 충북 평균인 17.35%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 과감한 군민지원도 좋지만, 세수증대에 힘쓸 때다.

바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재정자립기금, 효율적인 자산운용 등 주요수입증대를 위해 치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결단이다.

천성남 옥천·영동 주재국장 병오년,지방소멸,농어촌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