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 충남도 지정 문화유산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남도의회가 발간한 '2026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도 지정 문화유산 보험 가입 현황은 747건 중 93건(공공 60건, 민간 33건)으로 가입률은 12.4%에 불과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문화유산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이 의무화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무엇보다 사유 문화유산에 대한 보험 가입 강제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보험 가입률은 4.4%에 그쳐 민간 문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보고서는 문화유산 보험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 재난 외에도 도난, 파손 등 다양한 손해 담보가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과 문화유산 가치 산정의 어려움으로 가입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긴급 보수 사업 대비 도비 부담이 커 단기적 도입은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법령 정비, 가치 평가 체계 마련, 보험 상품 개발 준비 등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소유 문화유산에 대해 방재 시설 설치 지원·보수 사업 지원 시 보험 가입을 가점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 재정 부담 완화와 재난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 제도 도입·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

민간 소유 문화유산 가입률 4.4% 그쳐화재·풍수해 등 재난 무방비 노출...

보험료 부담·가치 산정 등 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