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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180일 마침표' 민중기 특검 "김건희, 권한 남용으로 국가시스템 훼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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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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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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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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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인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피의자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구속기소로 뒤집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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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특검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과 결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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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27일까지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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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맡아야 할 이른바 '미제 수사'도 남겼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과 매관매직 행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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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는데도 처분을 미룬 '편파 수사 의혹'도 논란거리다.

    특검팀은 민주당 금품 수수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종료 후 일괄 이첩할 방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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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투자 의혹,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특검팀에 내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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