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시 국회 모욕죄 적용 가능한 국정조사
요구서 초안에 개인정보 유출·탈세·노동자 사망 등 담겨
與 "보상안 꼼수 아닌가, 김범석 출석해서 사과해야"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투트랙' 압박에 나섰다.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터라 여야 공조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6개 상임위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로 가야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할 수 있고 법원도 청문회 불출석보다 국정조사 불출석을 더 크게 봐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며 "원내지도부가 시일이 걸리니 먼저 연석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해 청문회를 경유하는 '투트랙'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국정조사위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징역 3년인 청문회 불출석 증인보다 처벌이 세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과방위가 작성한 국정조사 요구서 초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다. 초안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포함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건, 납품대금 늑장지급, 역외 탈세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전방위 의혹이 조사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진행하는 연석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과방위 초안을 검토한 다음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을 질타하며 김 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만 원 보상안 중 쿠팡트레블이 2만 원, 알럭스가 2만 원인데 이는 꼼수 아닌가"라며 "김 의장은 미국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나와 국민께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 보상이 아니라 쿠팡 최고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말뿐인 사과나 이벤트성 보상으로 모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