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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 "억울함 먼저 떠올려선 안돼…검찰의 성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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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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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구 대행은 "지난 한 해는 우리(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맡은 업무 중에 어느 하나 가볍고 쉬운 일이 없었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도 적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6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이 순간, 책임감을 갖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기에는 적절한 의미가 아닐까싶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람 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의 규명,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면밀한 사법통제를 통한 인권보호 등 검찰이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잘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과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구현되는 이러한 가치들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평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검찰은 그곳에서 일하는 보람을 찾아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 차장은 "2026년 10월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보람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구 대행은 "검찰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분명하다"며 "국민 곁에서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직개편을 비롯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신년사는) 검찰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는 제안이기도 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턴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맡게 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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