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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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고,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장관은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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