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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집권 2년차 맞은 이 대통령…'개혁 드라이브'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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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은 올해도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심폐소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규제, 금융,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안정적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란 잔재 청산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띄웠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바닥까지 내려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판단에 상황 반전의 모멘텀이 될 개혁에 올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우선 각종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기업 족쇄를 풀어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AI 3대 강국 진입에 한 걸음 다가서는 데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생산적 금융'을 기조로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식시장 등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작업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개혁의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 추진될 지 여부,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을 넘어서 청년층 의견 반영 수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며 험난한 과정일지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던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국가 대개혁에 이 대통령이 온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내란 청산 작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을 양대 축으로 이뤄져 온 청산 작업을 환부만 도려내도록 정교화하고 곳곳에 남은 잔재를 씻어내는 작업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가역적 변화에 못을 박고, 당정이 원팀 기조 속 개혁 동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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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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