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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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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6월 지방선거 후 정년연장 결론 가닥..."무책임" 한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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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민주당 "청년대책 등 심도있는 논의 위해" VS 한노총 "의도적인 시간 끌기"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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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6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활동을 지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공개 반발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년연장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정년연장특위가 작년 연말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돼 있었는데 확대 개편해 위원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중 정년연장안 입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김 의원은 6개월 활동 연장 이유와 관련해 "논의가 원활히 되면 입법은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며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업종별 노사 간담회, 기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관련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더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정년연장 논의 연장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도중 항의 취지로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사가 논의할 동안 싸움 불구경하듯이 어떤 대책도 안 내놓은 게 정부·여당"이라며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지연하려는 특위 운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 청년 고용 계획을 고려해보겠다며 의도적으로 활동을 늦추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논의가 지속된다고 해서 합의가 될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가 확대 개편하면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새로 합류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의 틀이 완성됐다"며 "특히 청년 대책엔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일자리와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번에 차관이 합류한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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