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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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불안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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