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지었던 대미 관세협상을 재개하게 됐다. 정부는 관세 재인상 철회 또는 최소한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처보고 받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부처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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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이 올라온 후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따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대미 관세협상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후 11월14일 팩트시트를 확정하며 관세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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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방문 중 관세 재인상 소식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갈라쇼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주 전쯤 양국 간 무역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팩트시트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미국 측 서한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참조인에는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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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서한은 한·미 간 합의 후속 법적 절차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알렸다.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을 받지 못했고 방미 기간 중 상호관세 재인상에 대한 다른 사전 기류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50분간 진행된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회담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한국의 입법 상황이나 관세 재인상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호관세 재인상 관련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 간의 회담에서 관세 관련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다소 난감해진 모양새다.

박지원·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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