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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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을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외에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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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 원(8.4%)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적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은 만큼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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