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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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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해 합의해야 하며 조약 여부 판단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 MOU도 양국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이익과 직결된 법안인 대미투자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최근 코스피가 종가 기준 5100포인트를 돌파하고 코스닥 역시 4년 여 만에 1000포인트를 넘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이와 같은 흐름은 지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심리 지표 개선으로도 확인된다"며 "뉴스심리지수가 4년 6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는데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앞서는 성과"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 자본시장의 근본 체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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