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개 조문에 다양한 특례 포함…법안 통과시 6월 선거때 통합단체장 1명 선출
행정 통합 위해 손 맞잡은 대구·경북 |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28일 경북도의회에서 행정 통합 동의 절차가 이뤄지자 법안 내용과 발의 요건을 검토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의견을 모아 이날 법안을 냈다.
그는 "특별법안에서 대구·경북이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특례 사항 등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년부터 행정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마련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했다.
여기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 결과와 협의 내용을 보완한 뒤 모두 335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6월 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이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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