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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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0일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중앙선관위와 협업해 학교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점을 거론한 뒤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 교육은 기본 교육이라고 맞받아쳤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