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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을 둘러싸고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2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등 식품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30일 공개한 설명자료를 통해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은 설탕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 과다 사용한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의 일종“이라며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했다.

사업단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정책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설탕부담금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는 예방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설탕부담금은 걷히는 재원이 0원에 가까울수록 성공하는 제도”라며 “기업이 설탕 사용을 줄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확보를 노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은 2018년 설탕부담금(SDIL) 도입 이후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고당 음료의 65%가 부담금 기준치 미만으로 성분을 조정했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 등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설탕 함량을 30~50% 줄였다.

저소득층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설탕부담금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했을 때, 질병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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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쫀득쿠키 등 디저트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은 설탕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하는 최종 식품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설탕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부담금은 전혀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로 음료 등 대체 당 제품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체 당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업단은 “대체 당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단맛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탕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75%가 대체당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과의 전쟁은 단맛 중독과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탕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목적세로 설계해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건강 증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단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넛지 포인트 등 예방 중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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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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