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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 범위 중복과 사건 이첩 구조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경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범죄 등 9대 범죄를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우선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경찰과 역할이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 직무대행은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며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수사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중수청 체계를 사법수사관·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도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경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중수청 내부 운영 문제에 해당돼 간략한 의견만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일부터 전국 단위의 선거사범 수사체제를 가동하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에 맞춰 모든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고 필요 시 구속 수사까지 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선거 당일까지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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