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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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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름으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약칭 K자본시장특위·옛 코스피5000특위)가 3차 상법개정 신속 추진 등 올해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3일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은 가장 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개혁이며 이를 통해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다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인데 핵심인 자사주 (소각) 제도개혁 관련 세법과 공시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1,2차 상법개정에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적극 경영참여) 개선과 기관투자자 투자활동 평가, 공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주가누르기 현상에 대해서도 제도적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세법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 특위가 견인차가 돼 코스피 9000, 1만을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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