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정인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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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명칭에 '국가'를 넣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등 아동정책이 매년 확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와 정책이 발표된다고 아이들의 일상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정책이 실제 현실에 안착하기 위해 '국가' 아동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수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부터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절차와 기준, 입양정보공개청구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다만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은 단독 건물 수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임시서고에 보관됐다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정 원장은 "기록물의 안전성을 위해 소독 방법 등 전문가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도 이관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른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사망 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정 원장은 "기존에도 사망분석 업무가 있었으나 법제화되면서 공식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망사건의 원인 진단, 구조를 심층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이 2023년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핵심 성과로는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8.5%)이 꼽혔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등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지원을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2위는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7%), 3위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6.6%)이다. 지난해 국가책임 입양체계로 전면개편은 5위(6.1%)를 기록했다.
정 원장은 "신청주의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과 동시에 아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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