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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수차례 구타하고,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폭행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폭행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독직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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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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