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고 데이터 기반의 '적정진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과도한 진료 행위를 정밀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여의도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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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건보 재정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기관의 진료 패턴을 분석해 과잉진료 유형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 재정 위기의 본질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아닌 '행위량(진료 횟수 및 검사량)'의 폭증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진료비 지출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순히 노인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동일 인구 대비 시행되는 진료 행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 핵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2%대에 머무는 반면 급여비 상승률은 매년 5~8%를 상회하면서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102조원에 달했다.

정 이사장은 성조숙증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타민 검사를 많이 실시하거나, 감기 환자에게 과도한 비인강경 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해 25만개에 달하는 질병별 행위군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 중 진료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국민이 근거 기반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의료 전문가, 관계기관이 협력해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이미 200여명의 유경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권만 주어지면 즉시 자금 빼돌리기 등을 막기 위한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의심 사례가 있는 약 300여곳만 집중 수사 대상"이라며 "불법 기관만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선량한 의료기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주요 화두인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지자체와 의료·요양 기관을 잇는 '연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별 돌봄 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해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이달 하순에는 인공지능(AI) 상담사 '나이스 콜(NHIS-Call)'과 직원용 업무비서 '나이스 메이트(NHIS-Mate)'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입사 연차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담배 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 이사장은 60~70년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호적인 홍보를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배 성분 표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조물책임법상 명백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추가 증거를 보강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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