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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양도세 중과 효과 가시화: 서울 아파트값이 52주 연속 상승했으나 이번 주 오름폭이 0.27%로 직전 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되며 올해 첫 둔화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천명 이후 송파구에서 이틀 새 매물이 4.4% 급증하는 등 절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은 급매물 선별 매수 기회를 포착할 시점이다.

■ 억 단위 하락 거래 출현: 송파 ‘파인타운8단지’ 전용 59㎡가 최고가 대비 3억1000만 원(18%) 하락한 13억7250만 원에 거래되고, 목동신시가지1단지도 1억5000만 원 내린 가격에 팔리는 등 실거래가 조정이 나타났다. 강남권 중심 매물 출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급매물 출현 지역의 적정 매수 가격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정책 투트랙 본격화: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임차인 잔여 임차기간 보장과 매수인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 등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세입자 거주 중인 매물의 매도 시점과 양도세 부담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매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양도세 중과’에 매물 늘어…송파 3억 하락 거래도

-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 서울 매물이 이틀 새 1.9%(1153건)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7500만 원 낮은 30억2000만 원에, ‘트리지움’ 전용 114㎡는 1억 원 낮은 37억 원에 매물이 나왔다. 송파 ‘파인타운8단지’는 최고가 대비 3억1000만 원 하락한 13억7250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중심 매물 출회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 서울 집값 52주 연속 상승…오름폭은 소폭 둔화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7% 상승하며 5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다만 오름폭이 직전 주(0.31%) 대비 0.04%포인트 줄어 올해 들어 처음 상승률이 축소됐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85주 연속 상승이며, 현 상승세가 정책 변화로 꺾일지 주목된다.

3.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 매입…살던 집에서 최장 10년 거주 가능

- 핵심 요약: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5889가구에 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의 87%인 5128가구를 매입했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주택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6449건이며, 국토부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서울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허구역 지정

- 핵심 요약: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성북구 하월곡동·장위동·삼선동3가, 중랑구 면목동 2곳, 은평구 응암동이 대상이며 지정기간은 2031년 2월까지 5년간이다.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구역에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정부,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다음주 발표…임차기간 보장 거론

- 핵심 요약: 구윤철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 시 조정대상지역은 3~6개월 잔금·등기 기간이 허용된다. 세입자 거주 중인 주택의 현실적 매도 어려움을 고려해 잔여 임차기간 보장과 매수인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이 검토된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 금융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등 가계금리 부담 완화 방안 강구”

- 핵심 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809%까지 치솟으며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5년 혼합형) 상단이 지난해 6월 5.03%에서 이달 5.88%까지 뛰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1.8% 이하로 설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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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성예현 AX콘텐츠랩 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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