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의대협 24,25 학번 대표자 단체 김동균 대표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2026.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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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오늘(6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수 추계 과정이 과학이 아닌 정치로 도배됐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의사집단은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2024년 집단 사직·휴학에 이은 또 다른 집단 행동이 재현될 우려까지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정부가 앞서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증원 규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정심이 그간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여기에 빠르면 2030년 신설 예정인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지역 의대 정원 총 600명을 제외하면 1930~4200명이 된다. 5년간 증원 일정을 고려하면 매년 늘리는 증원분은 386~840명이다.

6차 회의에서 부족한 의사 수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의대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추계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의사들의 반발로 이날 결론 내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의사집단은 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하겠단 입장이다.

지난 1월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추계 공급 1안과 의학교육 여건을 반영한 방안에 따른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추계 결과. /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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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전날(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관련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내일(6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추계위원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다. 이 교수는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며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고 토로했다. 그는 추계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실제로 외부에 발표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라며 "다른 추계위원들로부터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24·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 중 절반이 내년에 복학한다고 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늘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의대 증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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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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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지난해처럼 전공의·의대생의 강경한 투쟁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장기간 이어진 투쟁을 마치고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피로감이 누적돼 지난 2024년과 같은 집단행동 방식은 재현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A 씨는 "증원 규모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면서도 "터무니없는 숫자라면 강력한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전과 같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앞장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공의 B 씨도 "2024, 2025년의 투쟁 결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미 2년을 투쟁에 허비한 상태에서 개인적 손실을 감수할 전공의나 의대생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생 학부모 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실습 병상 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 임상 실습 수용 한계, 대규모 증원 시 교육의 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보정심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치 얘기는 (6일에)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들 다음 주까지 예상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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