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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국의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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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앞서 상의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주요 언론사들은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보도를 했고 해당 칼럼은 이 조사의 주체가 외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칼럼 내용을 지지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치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본 회의소에서 배포한 ‘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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