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산 무기 수출을 외교·경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과 직접 연계하겠다는 방침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파트너국의 방산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럼프가 6일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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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명령에서 “국제 방산 수출 전반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이 무기 이전을 외교정책 수단이자 국내 생산과 이전 확대의 수단으로서 비교우위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외국의 미국 무기 구매와 해외 자본을 활용해 미국 내 무기 생산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무기 판매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

행정명령은 자국 방어와 역량에 투자해 온 파트너,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 또는 지리적 위치를 가진 파트너, 또는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대한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또 30일 이내에 국무장관, 전쟁장관(국방장관), 상무장관이 ‘미국 군사 판매 촉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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