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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수련 계획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회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24·25학번이 같은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에서 향후 군 휴학생 복귀까지 겹칠 경우 교육·실습 여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 논의와 함께 교육 여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보정심 위원들은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강의실·실습 인프라뿐 아니라 교수진, 임상실습 병원 수용 능력까지 전반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회의에서는 이미 24·25학번이 같은 학년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 향후 군 휴학생 복귀까지 겹칠 경우 교육·실습 여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임상 실습의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비해 수련 병원과 지도 인력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수련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한 정원 확대 요청이 아니라 교육 인프라·교수 확보·임상실습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후 이행 점검을 통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회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교육 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제안도 잇따랐다. 일부 위원들은 학사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해 해외에 서 수강해도 학점을 인정하거나 실습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학년에 학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을 완화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는 보다 구조적인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회의에서 의대 교육 여건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의대 교육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미 운영 중인 의대 교육 자문단에 대해 “자문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이나 정책 실행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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