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감사·문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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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배포 경위, 사실 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장관, 국세청 등이 해당 사실이 ‘가짜뉴스’라며 비판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년(2022~2024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주한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416명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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