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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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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가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비롯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안건은 모두 민생 경제에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미국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떠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내일(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온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대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이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기존 수사 체계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회 입법의 속도전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기본 정책이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경제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잘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안되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 경제 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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