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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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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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12년이 지났다. 더 이상의 직무 유기는 안 된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다”며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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