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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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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가)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세력 놀이터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 정밀 타격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 눈물을 닦아줄 정부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이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반칙을 바로잡는 건 국가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 후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으로 설치돼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도 직접 조사·수사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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