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 피해 소비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쿠팡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미국 기업이란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지만, 이번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 참여자만 64만명에 달한다. 다수의 국내 로펌이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와 3차까지 진행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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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쿠팡 미국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미국 시민권자 2명을 대표 원고로 하는 미국 내 쿠팡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7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이다.

한국 쿠팡 경영진도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를 포함해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의장과 쿠팡 측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사안이 워낙 중대한 탓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엔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쿠팡의 과실이 인정되면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국내 당국도 김 의장 처벌을 벼르고 있다. 입국 즉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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