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인력 도입이 국내 노동자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생활임금'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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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조선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급증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조선 노동자의 30%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며 "다만 이는 전체 공정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용접, 도장, 전기원 등 3가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울산 등 현장에 들어온 인원은 현재 700~8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 확인과 함께 현재 허용 인원 대비 실제 채용 수준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낮은 임금 체계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당초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GNI(국민총소득)의 80% 수준인 약 3500만원 내외였지만,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최저임금이 아닌 지역별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인력 도입과 '광역형 비자'의 차별점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및 통합 교육을 해서 보내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주는 것이 국가적 통제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유지를 결정하고 다음에 다시 보고하라"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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