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는 613명으로 확정하며 교육부의 후속 절차 작업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둘러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대학별 정원 배분에 나설 예정이며 4월까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5월말 2027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증원된 정원은 각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1년차때 소폭 늘린 후 2년차 때 부터 증원규모를 유지하는 ‘계단식 정원 배분’ 형태로 이뤄졌다. 다만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외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 등과 관련해 정부가 각 대학 및 지자체와 협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총 증원 인원을 바탕으로 각 의대의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원 배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4월 내에는 정원 배분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친 후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말까지 이같은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지만 대입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교육부는 두달 여만에 의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만큼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가와 관련한 계획 제출을 재촉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 기준은 기존 의대의 교육시설 외에 임상실습 병상 수, 교원 확보 계획, 지역 의료 수요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일부 지방 의대의 경우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반영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 배정은 의대 증원 첫해인 2027학년도의 경우 현재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490명의 인원만 배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촉발된 ‘의정갈등’에 따른 수업 거부로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 6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때문에 증원 의대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또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바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주요변화평가’를 향후 6년간 매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증원 규모가 늘어날 수록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행정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교육과정 조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강의실, 실습 공간, 교수 인력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들은 임상실습 병원과의 협력 확대 및 신규 교원 채용, 실습용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 조정을 비롯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여부 및 정원 증가분의 전형별 배분 방식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놓고 관련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해 정원 확대 규모를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원 50인 이상인 국립의대는 지금보다 최대 30%, 정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국립의대는 최대 100%를 각각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반면 지방 사립의대의 경우 정원 50인 이상은 20%, 정원 50인 미만은 30%를 각각 상한으로 적용해 지방 사립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 확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개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의대 정원은 2030년부터 각각 100명으로 정해졌지만 어느 지역으로 갈 지를 놓고 교육부와 지자체간의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 등을 기초로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두고 배정 지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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