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
”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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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문제 삼아 “통합을 말하면서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민주 “통합특별시 7월 출범하려면 2월말 본회의 통과해야”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토 11.8%인 수도권이 인구 51%, GRDP 53%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5극3특’ 구상의 핵심축으로 광역 시도 통합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이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6월 3일 선거를 거쳐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하려면 최소 2월 말까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준비와 행정 조치를 감안할 때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또 “통합 지역에는 4년간 20조원 지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 지역에 우선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가 결합돼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와 통합 효율성, 산업 유치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도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의 공통 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상징구역’ 추진이 기관별로 분절돼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힘 “대통령 SNS가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갈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 표현을 쓰고 야당 의원 기사 공유로 공격 좌표를 찍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과거 ‘갈등 조장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던 대통령이 지금 통합·협치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설치 추진을 겨냥해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과도한 권한”, “또 하나의 사찰 기구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 공급대책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언급이 없다”며 “민간 공급 물꼬는 막고 ‘매부터 들겠다’는 자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김 총리는 “민간 재개발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왔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8500개 교섭” 공방…정부 “더 미뤄선 안돼”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란봉투법(3월 10일 시행)을 두고 “현대차 한 곳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노조가 8500개”라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개입을 요구하면서 노란봉투법 해석은 그 개입을 사용자성 근거로 삼아 기업이 외통수에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장관은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유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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