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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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관리감독 주무부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진해 12월 말에 완성됐다.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지부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달 8일 서 의원 등은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이 만든 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는 강화군에도, 지난달 23일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천시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사실상 자료 확보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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