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남짓을 기록하며 1년여 만에 최소폭 증가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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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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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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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 줄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64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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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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