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들로 구성된 대전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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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 행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세 권역이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만 대략적인 접점을 찾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 지역의 행정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만은 일방 처리해야 했다. 당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은 주민 뜻에 반하는 강제 통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로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 부칙 조항으로 ‘주민투표’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주민투표 없이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픽=김성규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초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반대로 선회했다. 이유는 지역으로 이전되는 권한과 예산 등이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은 대전과 충남을 합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만들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남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다른 행정 통합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우선 받는다. 여기에 충남대전은 특별히 국가가 ‘국방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지역 특화 특례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행정 권한의 특별시 이관이나 조세권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대전·충남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보훈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충남대전 특별시로 반드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이를 ‘재량’에 맡겼다. 또 지역에서 걷은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일부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민주당 법안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여당 법안은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기류다. 여기에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여당이 움직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대전·충남만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통합시 선거에 자신이 없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출마가 유력시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행정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지역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투표를 건너뛰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 등이 지역 민심을 자극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되면 통합 시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등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과 마찰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또 한 번의 ‘전면적 대치 정국’이 초래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에 일단 동의했지만,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13일 입장문에서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대구·경북 군 공항 이전 지원은 본회의 전에 반드시 (통합법에) 추가 반영돼야 한다”며 “행정 통합 인센티브는 최대 20조원이 아니라 최소 20조원으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세 지역 통합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간에 최종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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