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
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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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썼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강제 매각’ 논란에는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집은 투자·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대 양당도 연일 부동산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를 도외시한다고 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감독원 출범과 다주택자 규제,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제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에 불법행위 조사, 수사 등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고 직접 수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의 반발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관계 기관 간 감시와 견제 구조를 무너뜨리고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임위 공방이 계속되면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같은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이견도 첨예하다. 10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으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이어갔다.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 정책 구상에 힘을 싣기 위한 지원 사격을 계속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다주택자 장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그 외 다주택자들의 바람과 주장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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