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조사도 없이 16.9%·4.3% 반덤핑 관세 부과
일방적 결정에 업체들 당혹...법적 대응도 검토
조사받은 HD현대일렉·일진전기 관세 0%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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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대(對)미국 초고압 변압기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향후 수년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고관세에 이어 반덤핑 관세까지 불확실성으로 부상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전력기기 4사(효성중공업(298040)·HD현대일렉트릭(267260)·LS일렉트릭·일진전기(103590))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출한 초고압 변압기를 대상으로 한 연례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별 조사의 대상이 된 HD현대일렉트릭은 이전 조사에서 적용받은 0%를 그대로 유지했고 일진전기는 16.8%에서 0%로 낮아졌다.
한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희비가 갈렸다. LS일렉트릭은 기존 16.87%가 유지된 반면 0%였던 효성중공업은 이번 조사에서는 4.32%를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그간 미국 상무부는 덤핑률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통상적으로 조사받은 업체의 가중평균 덤핑률 마진을 적용해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 역시 0%의 덤핑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며 “상무부의 계산 방식과 근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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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부터 진행되는 초고압 변압기 반덤핑 조사 대상에는 국내 업체들의 북미 수출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4년 8월~2025년 7월의 물량이 포함될 예정이라 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초고압 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7억 3828만 달러(약 1조 900억 원)를 기록했다. 올해도 대미 수출 규모가 1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불확실성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에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한 재심 요청 및 추가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의 경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역시 향후 소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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