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저 칩거하며 공수처 소환 불응하다 체포…서부지법 폭동 이어져
수사 과정 적법성 빌미로 석방…재구속 뒤 16차례 연속 재판 거부
재판 43회·증인 160명·증거 10만쪽 달해…부하들에 책임 전가도

443일.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의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19일 무기징역 선고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최혜린·이창준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