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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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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미 사법부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 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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