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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1호’ 일본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대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의 무기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고위 관료는 “대미 투자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 안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대미 투자의 전제가 흔들리게 됐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결속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25%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96조 원)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18일 1차 대미 투자의 일환으로 가스발전소, 원유 수출 시설,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일본은 이번 판결에도 큰 틀의 관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 세계에 일제히 ‘보복성 관세’ 10%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했다. 한 일본 관료는 아사히신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 원래 세율로 되돌릴 생각”이라며 “관세 조치의 근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투자 재협상 카드를 꺼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더해져 일본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집권 여당 자민당에서는 미국의 ‘관세 환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의원 10선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후지TV에 “불법적인 형태로 지불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5000억 달러(약 72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만 역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새롭게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대미 수출액 중 76%를 차지하는 품목들이 (IEEPA가 아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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