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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다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예고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한국은행·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20일(현지시간) 장마감 기준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18%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0.2%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점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 정책 동향과 주요국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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