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전국위원회 신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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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압박 수단이 흔들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관세 약점’을 어디까지 활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베이징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관세 카드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졌다. 반면 중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며 협상 여지를 넓혔다는 평가다.

우신보(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다가오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며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역시 시 주석이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판매 규제 완화나 중국 기업에 대한 무역 제한 철폐, 대만 문제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신창(푸단대 대만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끌어내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추가 무기 판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도 이런 계산과 맞물린다.

다만 시 주석이 전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청년 실업 등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군 수뇌부 숙청으로 생긴 공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에번 메데이로스(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광범위한 차원에서 시 주석은 시간과 관계 안정을 원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군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관리가 중국에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역시 관세 수단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한정돼 있으며,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장 150일간 15%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체 수단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줄리언 게위츠(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원활히 진행시켜 “지난 1년간의 무역 갈등을 관리해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딩리(전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중국이 기존 합의를 당장 수정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