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오후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과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이 들어간 주요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업체들의 전분당 담합 규모는 앞서 수사해 재판에 넘긴 5조원대, 3조원대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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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담합 규모가 커 직접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분당 판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잇달아 가격을 내리고 있다.
사조CPK는 이날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도 지난달 기업간거래(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데 이어 소비자간거래(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내리기로 했다. 대상도 최근 청정원 올리고당류 3종과 물엿 등 B2C 제품 가격을 각각 5% 내렸고, B2B 제품 가격도 3∼5% 낮출 계획이다.
검찰은 설탕 담합 의혹뿐만 아니라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과 관련자 14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인하 폭(약 5%)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제분 7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가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김희정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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